"15개 개혁분야, 60개 구체과제…국영기업·금융·환율 개혁 등"

중국 개혁 방향의 세부 내용을 담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공보의 전문이 다음 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공보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줘위안(張卓元)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적인 개혁 내용이 공보 전문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3중 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는 개혁의 주제들을 간단히 건드렸을 뿐 전문 내용은 훨씬 구체적이라면서 전문에는 환율 개혁과 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는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줘위안은 "전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면서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칭여우(管淸友) 민성(民生)증권연구원 부원장도 공보 전문이 오는 19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개혁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보 전문이 약 2만 자 분량으로 15개 개혁 분야와 60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15개 개혁 분야 중 6개는 경제 관련이며 나머지는 정치·문화·사회·환경·국방 및 군 관련이라고 인민일보는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을 인용해 전했다.

경제 개혁과 관련해 공보 전문은 민간 부문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공 부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국영기업·자산 개혁에 대해 여러 새로운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시경제 관리, 시장규제, 공공 서비스, 사회행정, 환경보호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부동산세의 경우 중국 지도자들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를 가까운 장래에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세가 조만간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류상시 부소장은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결론이 없다"면서 "부동산세가 언제 부과될지 예상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3중전회 이후 실시할 금융 부문 개혁과 관련,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중국이 약 3년 안에 예금 이율을 완전히 자유화할 것"이라면서 예금보험제도도 곧 시작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의 첫 민영은행이 설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팅루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3중전회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한 자녀 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결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팅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주 공보 전문이 공개되면 중국 구조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콩·서울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박진형 기자 zitrone@yna.co.kr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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