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 '사법 독립' 3중전회 첫 언급
민생 - 틈 날 때마다 주택문제 강조
혁신 - 과학기술·인재가 국가 기틀
시진핑의 中 경제정책 키워드는 '개혁', '민생', '혁신'

‘개혁’, ‘시스템 전환’, ‘혁신’, ‘민생’.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이 올해 3월 집권 이후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폐막까지 가장 강조한 말로 이 네 단어를 꼽았다. 향후 10년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읽는 네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진핑이 과거 지도자와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시스템 전환에 대한 의지다. 시진핑은 3중전회 직전인 지난 6일 후난성을 방문해 “발전을 단순히 양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에만 힘을 쏟는 지방정부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환경보호 등 다른 가치들과 성장이 병행하는 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혁신은 시스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된다. 시진핑은 최근 중국과학원 연설에서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크다고 국가가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과 인재에 기반한 혁신이 국가의 기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배정책에 대한 의지는 민생에서 읽을 수 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은 국가 경제의 규모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 목표로 놓고 있다”며 “틈날 때마다 주택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취임한 직후 한 첫 번째 연설에서 “인민 생활의 향상이 우리가 분투해야 할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3중전회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법체제 개혁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경청년보는 “사법 독립이 3중전회 공보 사상 처음으로 언급되며 구체적인 관련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공산당이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서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일각에선 국유기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혁안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나온다. 류성쥔 국제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중요 경제부문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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