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폐막] "국유기업·금융 부문 개혁 속도 빨라질 것"
“제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회의)는 중국 개혁의 비즈니스모델을 바꾼 회의다. 앞으로 국유기업과 금융분야의 개혁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류징 청쿵경영대학원(長江商學院·CKGSB) 부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중전회 개혁의 핵심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이 주도하던 경제체제를 시장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다”며 “중국은 혁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개량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중국은 과거 30년간 유지해왔던 개혁·개방의 비즈니스모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번 회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중국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꾸준히 개량식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3중전회에서 어느 개혁안이 가장 시급한가.

“중국은 30년간 성장을 수출과 투자로 이뤄왔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점을 찾아 내수를 키워야 한다. 내수 육성의 중심은 도시화다. 그러나 농촌 사람이 도시로 오고 있지만 의료보험도 없고 자녀교육에도 제한을 받는다. 호구제도 개혁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유기업 개혁은 과거 정부 때도 제1과제로 거론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유기업의 개혁이 어려운 것은 거대한 이익집단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국유기업, 국유기업의 고객 및 협력업체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개혁을 막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두 가지 상황이 달라졌다. 첫째 국민들의 인내심이 줄었다. 성장률이 둔화되니 부패와 독점에 대해 국민들이 점점 용인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이다. 시진핑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

▷시진핑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미 명확한 구상이 있는 것 같다. 리커창 총리의 말대로 중국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7%대의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 성장모델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보다는 개량하는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부양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중요하다. 미국이 성공한 것도 이민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시들도 농민에게 차별없이 개방한다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