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함에 따라 중국 지도부가 어떤 경제개혁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3중전회는 이날 저녁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 시진핑(習近平) 시대 10년의 경제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중장기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발표 내용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중전회 전에 '383 개혁방안 제안서'를 통해 ▲정부행정 ▲독점산업 ▲토지 ▲금융 ▲조세 ▲국유자산 ▲녹색성장 ▲기타 경제 등 8개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에서 민간으로 역할을 이전하며 토지·금융 개혁을 통해 경제구조를 바꾼다는 기존 개혁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안정 및 질적 성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가 아닌 향후 10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중국 정부가 성장률 7%를 낮출 정도로 단기에 구조개혁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이번 3중전회가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할 경우 국내 수출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우선 녹색성장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 수요가 증가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혜가 예상되며 '한류'(韓流)로 대변되는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이 고강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긴축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중국이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7%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보통 중앙위 전체회의 이후 이듬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장률이 발표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제는 중국이 성장률을 10%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식의 경제정책을 펼칠 환경은 아니다"라며 "향후 성장률 둔화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3중전회 발표 내용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국내 증시는 오히려 양적완화 등 미국 쪽 변수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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