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발에 구체적 성과 난망
"탈세 대응 공조·북한 핵개발 포기" 공동성명 눈길

북아일랜드 G8 정상회의가 시리아 유혈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으로 막을 내렸지만, 회의 성과에 대해 국제 사회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화회의 합의로 시리아 사태 해결에 희망을 던졌다는 진단에 맞서 요란한 논의에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공동성명 합의 소식을 전하며 평화회의 개최 방안이나 과도정부 수립 방안은 기존의 사태 해결 원칙에서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결론이라는 분석을 달기도 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무게감은 떨어졌다.

G8 정상은 17~18일 이틀간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시리아 유혈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단시일 안에 평화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정파가 합의하는 과도정부 출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정상들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두둔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낸 결과였다.

각국 정상은 이날 시리아 의제와 관련 평화협상 개최를 통한 유혈 사태 종식 원칙에 합의했지만, 협상 방안과 성명 문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벌여야 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회의에 현 정권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는 서방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행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러시아를 뺀 7개국(G7) 정상 명의의 성명 발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막판 타결로 공동성명 채택이 이뤄졌다.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시리아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성명 불발이나 G8 내부의 분열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 서방국 정상들과 거리를 뒀다.

또 시리아 정권에 무기를 계속 공급할 수도 있다고도 밝혀 회의 성과를 둘러싼 회의적인 분석을 불렀다.

시리아 평화협상에 아사드 정권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또 다른 걸림돌로 풀이됐다.

아사드 정권이 과도정부 구성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평화적 사태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실질적인 해법 모색은 오는 9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분석이 따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양자 회담을 하고 시리아 해법 도출을 위한 회담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리아 의제를 둘러싼 서방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대응 등 경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재정 삭감과 경제개혁을 통한 세계 경제 회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 중심의 고용 확대와 성장 모색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탈세 근절을 위한 공조방안에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G8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탈세 대응과 관련 국가별로 세제상의 허점을 보강하는 등 공동 노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업의 교묘한 탈세에 대응해 세무당국이 국가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수익 이전 행위를 차단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탈세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이 빠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소수 정상 간 친밀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성격의 G8 정상회의보다는 G20 회의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G8 정상들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촉구했으며, 인질 납치 세력의 몸값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민간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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