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WSJ기고문서 제안…한국·일본·호주 등 포함

시리아와 북핵 문제 등 현안에 잘 대처하려면 미국이 한국과 독일 등 민주주의 성향의 주요 9개국과 'D(Democracies)-10'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치위험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고든 연구부문 대표와 애쉬 자인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주요 8개국(G8)은 잊어라. 지금은 D-10의 시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G8 정상회담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내전, 이란과 북한의 핵무장 등 주요 안보현안을 해결할 가망이 없다.

비(非)민주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이 번번이 공동행동을 무산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특정 위협에 대처하려는 열의가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비슷한 성향의 국가들과 새 협력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핵심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유럽연합(EU) 등 9개국과 D-10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든 등은 D-10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군비지출도 세계 전체 지출액의 4분의 3에 달한다면서 미국이 이들 나라 외무장관들을 모아 D-10 체제를 정식으로 출범할 것을 촉구했다.

D-10 체제의 장점으로 이란과 북한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맞서 쉽게 동맹을 구성할 수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동맹국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고든 등은 "신흥 강대국의 오해를 피하려면 D-10의 대외 홍보는 피해야 한다"며 "공식 사무국이나 회의 장소의 선정도 필요 없고 외무장관이 이끄는 비공개 전략협력 회의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미국이 D-10 체제만 의존해 유엔, 중국, 러시아, 주요 20개국(G20) 등과의 관계를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현안에서 여전히 D-10 외의 다른 국가나 협의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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