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탈세방지 국제규범 마련할 것"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모여 국제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G8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로크에른에서 개막된다.

이틀 일정의 회의에서 G8 정상들은 탈세 근절 공조방안과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회담의 최우선 목표를 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 도출에 두고 있다.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탈세 근절을 통한 세수 증대가 절실한 영국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캐머런 총리는 15일 자국령 조세회피처 대표들과 조세정보 공유협정에 서명하고 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탈세와 자금세탁 통로가 되는 조세회피처 비밀경영의 철폐를 주장하며 주요국 정상에게 탈세방지 공조 방안 합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기업정보를 국제적으로 통합해 조세회피처를 비롯한 주요국의 기업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정보는 개별 국가 관할 사항이어서 대대적인 개혁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따른다.

기업의 실질적 소유권 정보를 공유하자는 영국의 제안에 러시아와 캐나다 등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논의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G8 정상회의에서 시리아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정상들은 정상 회의에 앞서 화상회의를 갖고 시리아 사태 해법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했다.

서방국 정상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제재 방안과 반정부군 지원 등에 대해 합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시리아 제재를 완강히 반대하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나서 난항을 예고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리아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맞서고 있다.

EU와 미국 간 FTA 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선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EU 무역장관들은 FTA 대상에서 영화 등 문화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한 협상 계획을 확정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EU의 문화 분야 제외 요구와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활동 공개 여파 등은 FTA 협상 추진의 악재로 지적됐다.

이밖에 채광산업을 둘러싼 다국적 기업과 개도국 정부 간 부패 근절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본은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등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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