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시진핑 정부 출범후 첫 9대 경제개혁 확정
中 개인 해외투자 연내 허용…위안화·금리도 자유화

중국이 개인의 해외 투자를 연내에 허용할 전망이다. 또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와 금리 자유화조치 등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올해 9대 경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원이 경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원은 성명서에서 “금리와 환율 시장화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제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조만간 ‘적격 국내개인투자자(QDII2)’ 제도를 도입,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에 한해 해외 투자를 허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인민은행은 연초부터 QDII2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홍콩주식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적격 국내기관투자가(QDII) 제도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 투자를 허용해왔지만 개인들의 투자는 금지해왔다.

국무원은 또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금리와 환율을 더 많이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개혁은 예대금리의 변동 범위를 확대하고, 환율 개혁은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변동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대 10%를 가산해주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대 30%를 낮춰줄 수 있도록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상하한 규정을 확대하거나 아예 없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은 현재 인민은행 고시가격의 상하 1%에서 2~3%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은 2015년까지는 위안화의 완전 태환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원은 이 외에도 투자와 관련한 62개 항목의 정부승인 사항을 폐지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제하고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서비스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은 최근 투기성단기자금(핫머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대출을 외화예금의 75%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책을 내놨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중국 은행들의 외화대출은 7533억달러로 외화예금 4416억달러보다 훨씬 많다. 은행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외화대출 비율을 75%로 낮춰야 한다. 인민은행은 또 일부 수출기업들이 핫머니를 무역결제 대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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