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경제 확대 vs 사회주의 회귀

광둥 모델이 중국 G2 올려
빈부 격차 파이 키워서 해결해야
[시진핑 10년, 기로에 선 한국] 샤오빈 중산대 교수 "삼성같은 브랜드 나오려면 더 많은 자유를"

“더 많은 국가 통제가 아니라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샤오빈(肖濱) 중국 중산대 교수(사진)는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칭모델’과 정반대되는 해법을 제시했다. 개방과 민간의 자율을 통해 발전한 ‘광둥모델’이야말로 중국을 빈곤에서 구하고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강대국(G2)의 지위에 올려놨다는 믿음에서다.

광저우 중산대 강의실에서 만난 샤오 교수는 광둥모델을 “값싼 노동력과 외국 자본, 바다를 접한 입지가 결합한 수출주도형 경제”로 정의했다. 그는 중산대 공공정책대학원 부학장으로 유럽의 대표적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가 지난해 발간한 연구논문집 ‘차이나 3.0’에서 광둥모델을 설파하며 추이즈위안 중국 칭화대 교수를 공격하기도 했다.

샤오 교수도 중국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초기 광둥모델은 과학기술과 자본이 없는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최근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광둥 산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발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법은 광둥모델의 후퇴가 아닌 확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발전과 더 작은 정부가 확장의 키워드다. 샤오 교수는 “광둥은 중국에서 민간경제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지만 아직도 정부 권력이 시장을 제약할 때가 많다”며 “사회주의 중국에서 선언적 의미로만 머무르고 있는 시장경제를 법제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에서 나오려면 지금보다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도 섣부른 분배보다는 더 많은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득이 어느 정도 오르면 필연적으로 민주화 압력이 높아진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해 경제 발전도 제약받는다”고 설명했다. “광둥모델의 약점이 보완되려면 꼭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칭모델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샤오 교수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며 “충칭모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취되는 사회주의 의식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번영을 일군 개혁·개방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경·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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