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강화ㆍ공격용 총기 금지 등 4대 원칙
총 5억달러 예산 투입.."지금이 절호의 기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총기규제 강화 대책은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총기소유권을 보장하되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 내놓은 15페이지 분량의 대책 보고서에서 ▲신원조회 허점 해결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금지 ▲학교안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Now Is The Time)'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어떤 법도 총기폭력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지만 미국 국민은 분명히 행동을 원한다"면서 "단 1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5억달러 규모로, 일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될 수 있으나 일부는 의회의 입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신원조회 허점 해결 = 총기소유권을 보장하되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람의 손에 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모든 총기판매에서 구매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하고, 당국에 등록된 총기판매업자 및 개인 판매자들에게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의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州) 정부의 신원조회 시스템 강화를 위해 2013ㆍ2014회계연도에 각각 2천만달러와 5천만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총기소유 금지인물의 관리에 필요한 법ㆍ제도를 정비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공격용 무기 금지 =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등 잇단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상당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대책이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4년 효력이 중단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의 부활을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10개를 넘는 탄환이 들어가는 탄창 판매를 금지하고 철갑탄(Armor Piercing)의 불법거래를 단속키로 했다.

총기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 1만5천명 투입 ▲총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강화 ▲경찰 등의 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 접근 허용 등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6년째 국장이 공석인 ATF의 국장 공식 취임, ATF의 고위험 무기 승인권한 강화, 분실ㆍ도난 총기 관리 강화, 경찰과 응급요원, 교사 등의 총기공격 대응 훈련 실시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질병통제센터(CDC)에 총 1천만달러를 지원해 비디오게임, 대중매체와 폭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2천만달러를 투입해 총기 살인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폭력위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총기소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교안전 강화 = 최근 학교에서 총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학교안전을 위한 경찰인력을 확보하는 경찰관서에 예산 지원을 하고, 총 1억5천만달러를 투입해 학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전부는 오는 5월까지 공동으로 학교, 종교시설, 고등교육시설 등에 비상상황 대응계획의 모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 등의 계획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 5천만달러를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모범학교도 선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 5천500만달러가 투입되는 이른바 `프로젝트 어웨어(AWAREㆍAdvancing Well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를 통해 7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정신건강 긴급 구호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천500만달러를 들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폭력성향 등이 있는 학생들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예산 2천5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5천명을 육성하고, 정신병에 적용되는 민간 건강보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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