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환경론자 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석유·가스 개발 억제 등 기후위기 대응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후 비상사태 선언' 카드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신규 천연가스 수출 중단, 해양 시추 제한 등 각종 친환경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 같은 기조를 더욱 광범위하게 통합·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블룸버그에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고문들이 원유·천연가스 수출을 줄이고 해양 시추를 중단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찬성하는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기후 위기를 비상사태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는 전쟁,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 때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주로 안보·전쟁 관련 의제에 동원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멕시코발 불법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는 영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병가에 대한 규정 강화 방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참가 인구의 비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병가 문화 및 과잉진료를 개혁해 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리시 수낙 총리 "과잉 진료 위험에 솔직해지자"로이터에 따르면 수낙 총리는 19일 예정된 연설에서 정신 건강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일상의 어려움과 삶의 걱정을 과잉 진료하는 위험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수낙 총리는 의료인이 장기 병가를 수월히 승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병가 발급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밝혔다. 영국은 주치의 외에도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도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낙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병가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는 1100만건의 건강 진단서가 발행됐다. 병가를 위한 건강진단서는 2015년 530만장보다 108% 늘었다. 수낙 총리는 "1100만건 중 94%에서 환자들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기보다는 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