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MD기지 추가건설 추진에 민주당 반대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미 의회 내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전략'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하원 군사위에 최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군사위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의 마이클 터너(공화ㆍ오하이오) 위원장은 "최근 TV나 신문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이란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빠지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부해안 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군사위도 최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州)와 알래스카주에 위치한 기존의 미사일방어 기지 외에 동부해안에 3번째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중동으로부터 발사된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부해안 미사일방어 기지의 건설에 무려 4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존 게러멘디(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는 정치적 움직임으로, 공화당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국가안보 어젠다를 꺼내든다"며 공화당이 제출한 국방수권법안에서 관련 예산항목을 삭제하는 재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전략군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로레타 산체스(캘리포니아) 의원도 "동부해안에 대한 이란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이란은 아직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방예산 감축을 둘러싼 양당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방어 기지 건설 논란이 올해 `예산 전쟁'의 핫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측은 미사일방어 체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