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당국, 州 자구노력 촉구..교육비 수술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치솟는 대학 등록금, 수업료 등 학비와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막기 위해 대학당국과 주(州)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대학 지원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앤아버의 미시간대를 방문,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학비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연방 정부의 지원과 대학 당국의 학비 인상 통제 노력 연계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당국은 해마다 학비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학 당국이 학비 인상을 막지 않을 경우 해마다 세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비싼 학비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봉쇄되서는 안된다는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학 당국의 자구노력과 연계한 연방정부 지원예산을 연간 10억달러에서 1백억달러로 늘리는 방향으로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각 주가 대학 학비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는데 10억달러를 배정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학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5천5백만달러를 배정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더 높은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대학 교육은 각자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 여름 6.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이자율을 더 오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