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전 간사장 당원자격정지 확정

일본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기소된 비서 3인방에 대해 금고 1년∼3년6개월이 구형됐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도 확정됐다.

일본 도쿄지검은 20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재판장 도이시 이쿠로<登石郁朗>)에서 열린 공판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전 비서인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38) 중의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후임 비서인 이케다 미쓰토모(池田光智.33)씨에게는 같은 죄로 금고 1년, 전 회계책임자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規.50)씨에게는 금고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많은 정치자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한 범행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재판에서도)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금고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카와 의원 등은 2004년 10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빌린 4억엔으로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의 토지(3억5천200만엔)를 구입하고도 이를 그 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적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비서들의 기소 혐의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기소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돼 있어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재판 결과를 점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된다.

피고인측 최후 변론은 내달 22일이고, 판결은 9월26일로 예정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임간사회를 열고 오자와 전 간사장의 이의제기를 각하하고, 지난 2월에 처분한 대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 판결 확정시'까지 당원자격을 정지했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에서 선거자금이나 기업헌금을 배분받을 수 없고, 당 대표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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