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발표문에는 경제성장이란 말 대신 경제발전이란 용어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 성장은 양적 팽창을 의미하지만 발전은 질적 성숙을 뜻한다. "수출 지향의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민일보)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 내수부양책은 가전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家電下鄕)과 기존 차량을 새것으로 바꾸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以舊換新)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가전하향이나 이구환신이 한시적 제도라는 점이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말로 시행이 끝난다. 금융위기가 나타난 직후인 작년 초 본래 1년 한도로 시행했다가 한 차례 연장했다. 최근 상하이데일리는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는 이 제도의 시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도했다. 인플레 압력이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야 하는 이 제도의 연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중국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5년 이후 중국 경제는 7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도시지역이 4배，농촌지역은 3배 느는 데 그쳤다.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갈 소득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평균 24% 올린 것은 내수 증대를 위한 가처분소득 증가를 노린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당장 인플레라는 복병을 만나 내년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일보는 이와 관련,"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중국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아래서 내수시장 육성이란 목표가 무리 없이 달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을 직접 쥐어주거나 상품 소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1회용 소비를 늘릴 뿐인 만큼 장롱 속의 돈을 끌어내는 동시에 가처분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