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의 보수를 앞으로 2년간 동결키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9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연방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에 2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280억달러,10년간 60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보수 동결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 하는 어려운 결정들 가운데 첫번째 조치” 라며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희생이 요구되며,이런 희생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분담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의 보수는 2010회계연도에 2% 인상됐다.지난해에는 3.9%,2008년에는 3.5% 올랐다.

이번 보수 동결 조치는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의 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다만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회 의원들은 올 4월 보수 동결을 결정한 바 있으며 연간 40만달러의 보수를 받는 대통령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보수가 계속 동결돼 왔다.오바마 대통령은 “보수 동결은 해당 공무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무원 보수 동결이 가볍게 내려진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공무원 보수 동결 조치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내년 1월 출범하는 새 하원의 의장이 될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오하이오주)는 그동안 연방공무원들의 고용 및 보수 동결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해왔다.

하원 정부개혁관리위원장이 될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주)도 “연방공무원 보수 동결은 진작 시행됐어야 한다” 며 “사회보장 혜택이 생계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민간 분야의 고용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보수) 동결은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공무원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재원은 1조3000억달러(2010년 회계연도 기준)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지난 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표출된 미 국민들의 재정적자 감축 요구를 백악관이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적자가 이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유산’이라고 강조해왔다.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오바마 대통령이 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한편 공무원 노조의 존 게이지 위원장은 “백악관이 재정적자 문제를 놓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재정적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가 아니며 상징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손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