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변화 없지만 협상에 적극 나설수도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일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보여준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에 따라 6자회담 재개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중간선거가 2년간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되는데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사례를 볼때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을 변경해온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다가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 유화정책으로 전환했고, 이듬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 합의문인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도출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제재보다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6자회담에 적극 나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은 그동안 보건의료개혁, 금융개혁 등 국내정책에 집중하느라 북핵 문제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는데 중간선거가 끝난 만큼 대외정책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 결과로 국내정책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내서 만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최근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새삼 거론되고 있으며. 북한도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 미국의 민간인사들을 초청하면서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또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3일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고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한국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우려를 해소한다면 6자회담 재개로 이행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던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북미 대화 재개 등 북핵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 패배로 대북정책에서 더욱 신중해지면서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대북 강경기조가 강한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주도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내년 초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 등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할 경우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