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80억弗 쏟아부었지만 시장침체로 추가손실 우려
민영화 땐 금리 급등 부담
주택금융 시스템 개혁도 미국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뜨거운 감자'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모기지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여의치 않다.

핵심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처리 방향이다. 양사는 2차 모기지 시장에 참가함으로써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보증을 통해 중하위 소득 계층의 주택 보유를 지원했다. 주로 1차 시장에서 인수한 모기지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하는 업무와 모기지채권,투자채권 등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보유하는 투자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주택시장이 폭락하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납세자 돈으로 연명해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정부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양대 모기지 회사를 사실상 국유화한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은 1480억달러에 달한다. 주택 가격 하락과 부적격 모기지를 담보로 한 MBS 보증 업무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들어선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가압류 유예,모기지 재조정 등을 늘리면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정부가 양사 민영화를 통해 모기지 시장에서 발을 빼면 모기지 금리가 치솟는 등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국책 모기지 회사가 발행하는 MBS 비중은 95%에 달한다.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기 전 이들의 MBS 발행 비중은 44%에 그쳤다.

월가에서는 재무부가 내년 초 주택금융 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해도 모기지 금리 인상 등 시장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당 기간 정부 관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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