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외국기업까지 확대적용
베트남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국영기업뿐 아니라 민간과 외국 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시 가격통제에 나선다.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이 같은 가격통제 조치가 10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베트남 정부는 대상 품목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할 때 개입할 수 있다. 통제 대상은 시멘트 건설용철강 액화석유가스(LPG) 상업용수 화학비료 동물용백신 소금 분유 설탕 쌀 사료 석탄 종이 교과서 철도요금 등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그간 국영기업에 대해서만 가격상한제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민간과 외국 기업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WSJ는 베트남이 당장 전면적인 가격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몇몇 품목에 대해선 머지않아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가격통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WSJ는 분석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 베트남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치는 베트남 국영 조선사 비나신의 팜 탄 빈 회장이 회계조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국영기업 부패 문제로 '후발신흥국 강자'라는 베트남의 명성이 바래가는 시점에 발생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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