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이행전략 조율..글로벌 금융안전망 공감대 확산

이번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공조를 위한 해법이 도출된다.

남유럽발 금융 불안의 진앙인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진 것은 지난 1월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특정지역에 국한된 현상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별 출구전략의 이행이라는 합의를 도출할 정도로 위기 이후 정상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자 자칫 세계경제 전체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또다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졌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힘겨운 회복세를 보여온 세계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2008년에 이어 `제2의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공고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이번 회의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공동 성명서에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긴축이 세계 경제의 총수요 감소로 연결돼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묘책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남유럽을 비롯한 고부채 국가의 재정긴축과 상대적 여력이 있는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 이분화된 국제공조가 유력하다.

이를테면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긴축을 추진하되 총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나은 독일과 같은 국가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과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이번 회의의 화두"라며 "국제공조 하에서 국가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문구가 성명서에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논의는 남유럽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다소 늦추는 요인이 되겠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데다 이미 국가별 출구전략 이행이라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얼마나 구속력 있는 실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 노력도 남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등 대출제도 개혁 필요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제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 변동성 완화 논의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코뮈니케에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유럽연합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IMF와 공동으로 7천500억유로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한 사례에서 보듯 지역 간, 다자 간 금융안전망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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