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 명시할 듯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물인 '부산 코뮈니케'에 담길 핵심 내용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자본 규제다.

4일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발표될 부산 회의 코뮈니케에는 '회원국 각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한다'는 수준의 문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근 그리스 재정 위기로 비롯된 남유럽발 충격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각국이 재정 건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앞서 G20 장관들은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코뮈니케에 첨부하면서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재정과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남유럽발 사태를 감안해 재정건전화 부문만 따로 떼어서 코뮈니케에 넣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이번 코뮈니케의 핵심이며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세 관련 문제도 코뮈니케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세에 대한 세부 지침보다는 '은행시스템의 정비를 위해 정부 개입으로 소요된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가 간에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국 상황에 맞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핵심인 '세계경제를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의제와 관련해서는 잠재 성장률 제고, 재정.물가.

금융시장 안정, 빈곤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난받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관련 문구도 들어간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이 국제신평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으로 유럽금융감독시스템 (EDFS) 산하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등록, 영업활동감시, 등록 취소 및 정지 등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G20 회의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규제 문구가 삽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강력히 주창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이번 G20 회의에 금융안전망 전문가그룹의 정책 대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 정책 대안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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