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한 정책 뒤집어..담당 장관 반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정책을 정계 실력자의 한마디에 철회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1일 총리 관저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속도로 요금 상한제와 관련, "(지난해 총선 공약에서)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를 내걸었는데 일부 요금이 올라가는 일도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고 하토야마 총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장관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지난 9일 공표한 정책을 오자와 간사장의 한마디에 사실상 철회한 셈.
고속도로 요금 상한제는 그동안 시행해온 휴일 상한 1천엔이나 야간 할인 등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를 넘을 경우 요금을 정액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평일 원거리 이용자는 대폭 할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단거리 이용자 중에는 현행 할인제 폐지로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화물업계 등의 반발을 샀다.

한편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21일 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회담 결과를 전해듣고 "재검토를 할 거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내가 없는 곳에서 결정할 거라면 이 자리(국토교통상 직위)에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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