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수ㆍ강제 청산 시켜야"
볼커 "부실 非은행 금융사도 안락사 필요"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사진)이 대형 비은행 금융사도 부실해질 경우 망하게 놔둬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그는 최근 대형 은행들의 규모와 업무 범위를 규제하는 '볼커 룰'을 주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볼커 위원장은 14일 CNN방송에 출연해 "대형 비은행 금융사가 문제가 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면 정부가 구제하지 말고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감독기관이 개입해 부실 금융사를 인수해 청산하거나 합병시켜야지 정부가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GE캐피털 GMAC 등 대기업 산하 대형 소비자금융회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은행의 이익을 챙기는 자기자본투자 등 투기적인 거래에 치중하는 은행들을 구제해주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구제하면 다시 그런 투자에 나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볼커 위원장은 또 자신의 '볼커 룰'을 포함한 금융감독 개혁 입법 처리를 의회가 미적거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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