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갈등 고조 속 무역 갈등 비화 주목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친 환경차 지원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후텐마 비행장의 조기 이전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결론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 경제계 일각에서는 양국 간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에서 미국측이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최근 일본 정부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친 환경차량(에코카)에 대한 구입지원대책의 대상에 미국차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미국에서는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3사가 일본차에 유리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USTR에 항의하면서 제도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친환경차 구입비 지원책은 일정한 연비 수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25만엔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는 일본 업체의 차량은 전체의 절반가량이 해당된다.

수입차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일부 차종에 국한돼 있으며, 미국 차량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殖)대 교수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일 간 정치문제는 반드시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며 "이미 비즈니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하토야마 정권이 오는 2014년까지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에 있는 주일미군 슈와브 기지로 옮기기로 한 미국과 일본 정부 간의 종전 합의를 지키라는 미국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일본측이 추진하던 오는 18일 코펜하겐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양국 간 동맹 심화 회의를 연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