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세금감면, 인프라건설, 고효율家電구입에 리베이트 제공
남은 금융구제자금, 고용창출 및 재정적자 감축에 충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실업사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가정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고용확충 방안으로 이러한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늘려 고용확충 여력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설비구입용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공사업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가정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냉.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금융구제 계획인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AR)의 시행 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2천억달러의 사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돈을 재정적자 감축에 쓸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TARP 자금을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세금감면과 대출지원, 사회 인프라 건설 투자,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사용하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자금은 재정적자 감축에 쓰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이같은 입장은 남은 TARP 자금을 재정적자 감축에 충당해야 한다는 공화당 진영의 주장과, 고용창출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투자해야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확대 방안에 대해 미 언론들은 총 투입예산의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데다 대부분이 올해초부터 시행된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어서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