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숨통을 터주기 위해 회사채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회사채 이자소득에 15%의 세금을 매겼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기업 회사채 투자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의 회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그 결과 미국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비중이 24%,영국은 61%에 달한다.반면 일본은 0.6%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또 조세피난처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 역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계 요청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40%를 낮출 예정이다.지금까지는 법인세가 25% 이하인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본 모기업의 수입과 합해 총 40%의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