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회사채투자 비과세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기업 회사채 투자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의 회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그 결과 미국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비중이 24%,영국은 61%에 달한다.반면 일본은 0.6%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또 조세피난처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 역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계 요청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40%를 낮출 예정이다.지금까지는 법인세가 25% 이하인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본 모기업의 수입과 합해 총 40%의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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