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비핵화 로드맵 마련
한·미·일 3국은 로드맵을 통해 핵시설 철거,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비핵화 검증 등 3개 분야를 수년간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대북 경제지원,북·미와 북·일 관계 정상화,북한의 김정일 체제 보증 등의 대가도 포함해 일괄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6자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이 우선 단일 일정표에 합의한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북한이 북핵문제 일괄타결에 응할 경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6자회담에서 결정된 대북 경제지원에 불참했던 일본도 로드맵에 포함된 경제지원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로드맵은 2005년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하되 부분적인 비핵화 대가를 얻은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위기를 조장한 뒤 재차 대가를 요구했던 ‘과거의 패턴’을 재현하지 못하도록 일괄타결을 전제로 할 계획이다.북한의 비핵화 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괄타결에 응할 경우 “5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지만,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남은 임기인 3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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