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금융권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행 과정에서는 물론 집행한 결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닐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은 21일 의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국민 혈세를 동원한 TARP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일반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임명한 그는 TARP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부시 전 정부는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집행했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TARP가 벼랑 끝에 몰린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으며,치솟는 실업률과 주택압류 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인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규모 세금을 투입,시장의 행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파산을 면할 수 있었던 대형 금융회사들은 정부 주도의 인수 · 합병(M&A)을 거치면서 오히려 덩치가 더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미 정부의 모럴 해저드도 비판했다. 재무부가 지난해 9개 대형 금융사에 자본투입을 단행하면서 이들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들 금융사에 구제자금 사용내역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아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는 TARP 자금의 상당 규모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