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달 하순 소집할 예정인 임시의회에서 관료 의존 탈피와 심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의회 질의전에 여야 의원들과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도 종전 관료에서 정치인들로 구성된 각 성청(省廳 · 부처)의 정무관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료의 국회 답변을 금지하고，각료와 부대신(차관에 해당)의 답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 개회중 주 2~3일 가량 열리던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는 크게 줄여 의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대표 재임 당시 의원과 관료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들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지난 1일 야마오카 겐지 당 의회대책위원장 등과 만나 이런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신이나 부대신，정무관이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메모 등의 형식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또 자민당 등 야당이 정부측의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관료들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