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있었다(It worked)."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3차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25일 회의 폐막과 함께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작년 11월부터 G20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해 펼친 정책공조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지구촌을 뒤흔든 금융위기로 선진국 금융시장이 붕괴직전에 몰리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한 글로벌 공조체제로 출범했다.

작년 11월 워싱턴과 올해 4월 런던에서 열린 1,2차 정상회의와 이번 3차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공조와 금융시스템 개혁,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확충을 통한 위기대처 능력 제고,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통한 교역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와의 전쟁을 펼친 결과 `승리'를 거뒀다고 G20 정상들이 공식 선언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이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으며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낡은 경제협력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협력체제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G20 참가국들에 의한 공조노력의 성과는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G8을 대체하는 지구촌의 최고경제협의체로의 지위 격상을 가능한케 한 원동력인 셈이다.

그러나 G20 참가국들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위기와 맞선 승리가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승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경기반등의 토대가 아직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았으며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더디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체제에서 더욱 긴밀한 경제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적잖은 불협화음과 해결이 쉽지 않은 숙제들을 남겼다.

1,2차 정상회의 때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동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부 국가들은 수입관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러시아는 작년 11월 G20 1차 정상회의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인도도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5% 전격 인상했다.

특히 이번 3차 정상회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들이 잇따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약속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는 차치하고 이렇다할 논평조차 내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분율 조정문제에 관해서도 "2011년까지 지분 과다보유국으로부터 과소보유국으로 5%의 지분을 이양키로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원칙만 선언에 담았을 뿐 구체적인 지분 배정방식이나 의무적인 합의 이행에 관해서는 별다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과 독일, 일본 등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내수시장 진작에 힘쓰도록 하고 한편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인 미국이 저축을 장려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없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남긴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피츠버그.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성기홍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