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G20회의 한국 개최 유력

경제위기후 세계 경제의 신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제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막된다.

미국 워싱턴(제1차.2008.11), 영국 런던(제2차.2009.4)에 이어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개혁,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보호무역 타파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한목소리를 냈던 지난 1, 2차 정상회의 때와는 달리 세계 경제의 새 틀을 짜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개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자국의 이해에 따라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를 놓고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유럽연합(EU)은 금융 규제강화를, 중국과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국제사회 발언권 강화를 위한 IMF 개혁 등을 요구하고 나서 각각의 의제가 어느 선에서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경제 규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표출될 수도 있다.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과 EU 국가들은 개혁의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 국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은행 임직원들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보다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IMF, 세계은행을 세계경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에 소극적이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틀'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은 국내 소비를 늘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은 저축을 늘리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며 ▲유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세금 정책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할 방침이다.

특히 각국의 경제정책을 존중하되 IMF가 6개월마다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적 권고를 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게 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회원국들이 어떤 수준에서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비한 연착륙 정책인 출구전략(Exit Strategy. 유동성 회수)은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되 당장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게 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5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여부와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는 한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츠버그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