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화 위해 당 대표 임기제 추진

올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가 15일 개막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치 지도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를 열고 국정 전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에 있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400여명은 이번 회의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산당 대표 임기제 추진을 비롯한 당내 민주화 문제와 빈부격차 및 부정부패 해결, 민족단결 방안, 경제정책 등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될까 = 이번 17기 4중전회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55) 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될지 여부다.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되면 2012년 열리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전대)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으로부터 대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부주석은 2007년 17기 1중전회에서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해졌으며 2008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에 임명돼 정부에서도 2인자로 올라섰다.

따라서 시 부주석이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까지 넘겨받는다면 당과 정부에 이어 군에서도 2인자 자리를 굳히며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의 대권 경쟁을 끝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3명 가운데 나머지 2명도 새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이번에 시 부주석이 임명된다면 나머지 2명도 시 부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신장(新疆) 시위사태 등으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 부주석이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최근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발생한 연쇄 시위사태와 관련,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총사령탑인 왕러취안(王樂泉) 당서기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 당내 민주화 진행될까 = 빈부격차와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에 당내 민주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주간지 요망(瞭望)에 따르면 이번 17기 4중전회에서는 당내 민주화와 부정부패 근절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콩 언론들은 최근 일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산당 당대회 대표 5년 임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각급 당 대표에 대해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당대회에 참여토록 하고 당 대회 폐막 이후에는 어떤 업무도 주지 않아 당 대표가 '거수기'로 전락한 채 명예직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당 대표 임기제를 실시한 이후 당 대표들이 당 대회 폐회 기간에도 직권을 이용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공산당 사무 공개, 당내 중대결정 때 의견수렴 강화,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자 수보다 약간 많은 차액선거 및 기층 당 간부 직접선거, 공무원 재산신고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내놓을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4조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고비를 넘겼지만 재정 자금과 은행 대출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몰려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출구 전략' 도입이나 경기부양책 미세조정 여부 등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이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에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일 중국 경제가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경기부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