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장관 "법안 비현실적..서명 안할 것"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적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의회를 통과한 이민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에릭 베송 이민장관은 13일 유럽1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신청자에 대해 DNA(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의 시행에 반대한다면서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송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DNA검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공개했다.

베송 장관은 "프랑스의 해외 영사관에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시한인 연말까지 (법안에 규정돼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외국의 이민 신청자에게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직후인 2007년 10월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상ㆍ하원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으며, 법안 처리 당시 이민장관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측근인 브리스 오르트푀 현 내무장관이었다.

좌파 사회당 출신의 베송 장관은 지난 1월 개각에서 오르트푀 장관의 후임으로 기용된 인물로, 소수인종 통합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 베송 장관 이외에 또 다른 일부 각료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인 사회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인권을 무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