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9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4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줄곧 30위권을 유지해왔으나 처음으로 20위권내로 진입하게 됐다.

세계은행이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순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9위로 올랐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지난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22위에서 23위로 줄곳 30위권을 달렸지만 이번에 처음 20위권내에 진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조세와 고용, 재산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교역, 계약 이행, 건축 허가, 창업 환경, 폐업 절차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친화적 정도를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OECD 국가평균 30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아시아권에서 5위를 차지해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력에 대한 첫 국제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창업환경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지난해 126위였으나 올해는 5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교역 환경 역시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8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최저자본금(5000만원) 폐지와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절차 폐지 등이 법제화되면서 기업환경이 개선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으로 수출서류·시간·비용 등이 절감돼 국제교역(12위→8위)부분과 채권회수 절차(8위→5위)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인 고용과 해고는 152위에서 150위로 2단계가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10개 부문 중 가장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법정퇴직금 등 해외비용 과다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이 세금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 연간납부횟수, 실효세율 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43위서 49위로 6단계나 하락했다.

이밖에 재산권 등록(67위→71위), 자금조달 용이성(12위→15위), 투자자보호(70위→73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올해 조사에서도 싱가포르가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 4년 연속 수위를 고수했다. 2위는 지난해와 같이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15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앞섰고, 태국(12위), 사우디아라비아(13위), 스웨덴(18위) 등도 우리보다 앞섰다.

신흥시장인 중국(89위), 러시아(120위), 브라질(129위), 인도(133위) 등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또 OECD국가 중 스위스(21위), 벨기에(22위), 독일(25위), 네덜란드(30위), 프랑스(31위) 등도 우리보다 뒤처졌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