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희망적", 선거때 민주당 총력지원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자 재일동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 참정권 획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제45회 중의원 총선거가 공시되자 지부별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지난 17일 일본 기자클럽이 개최한 주요 6정당의 당수토론회에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왔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과 공명당의 후보 중 "참정권을 주겠다"고 공약한 출마자들이 민단에 선거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민단 중앙본부와 49개의 지방본부, 354개의 지부, 청년회, 부인회 등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후보의 사무소로부터 받은 전단지에 증지(우표) 붙이기, 후보 유세 참가, 포스터 게시, 지원자 명부의 회수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중앙과 지방본부의 간부들은 지원하는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격려차 방문한 데 이어 산하단체의 간부들과 함께 연설회와 출정식에 참가해 얼굴을 내밀었다.

이처럼 민단은 1946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일본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방참정권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전개했다.

지난 26일 일본 민주당 본부와 선거대책사무소를 방문해 7선 의원의 이와 쿠니 데쓰도(岩國哲人) 국제국장과 도이 루이찌(土肥 隆一) 의원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승리를 기원하는 모임을 가졌던 한일기독의원연맹 회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1일 "아주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쿠니 국제국장은 `(참정권과 관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를 구해야할 당내 일부 의원도 있고, 사민당과 공명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신중하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월11-12일 당선 축하차 다시 방일해 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을 허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인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자민당은 겉으로는 한일 친선을 얘기하면서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냉담했다"며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우리는 힘만 있으면 참정권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권 교체는 동포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일동포들은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는데,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16년 전부터 획득운동을 펼쳐왔다.

그들은 1998년 일본 국회에 참정권 법안이 제출돼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법안이 성립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각 정당은 더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재일동포들은 영주 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1995년 최고재판의 결과와 입법화를 요구해 온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 채택도 근거로 제시해 왔다.

정몽주 민단 사무총장은 "민단은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국회에 참정권 법안이 상정되도록 민주당에 요망서를 보내는 등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