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련 시설이 있는 130개 자치단체 가운데 공익성 등을 이유로 올해 시설에 대한 자산세를 감면한 곳이 32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1일 총무성의 집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3개 지자체에 비해 11곳이 줄어든 것이다.

32개 지자체 가운데 전액을 감면해 준 곳은 홋카이도(北海道) 쿠시로(釧路)시 뿐이고, 나머지 31곳은 일부를 감면해 줬다.

또 95개 지자체는 감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수치는 총무성이 조사를 시작한 2005년의 25곳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오사카(大阪)시 등 3개 지자체는 감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총련 시설에 대한 감세 문제와 관련,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구마모토(熊本)시의 감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도 니가타(新潟)시의 감세 비율 인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