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딕 낸토 박사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달러화 위조는 매우 구체적인 범법행위이고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북 금융제재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화 위조 외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대북 정책 및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독자적 행동을 취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낸토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꼭 BDA식의 동일한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기보다는 비슷한 정도의 금융 압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로서는 여러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만일 미국이 BDA 사례와 같이 외교안보적 고려에서 금융 제재를 번복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은행도 고객관리와 이윤에 악영향을 끼치면서까지 미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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