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수감자 학대사진 공개금지조항 추가 요구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1천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법안에 의원들의 이해가 얽힌 각종 부대지출법안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추가된 지출법안중에는 국방부가 원하지 않는 군용 항공기 구입예산을 비롯,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비용 등도 들어있다.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항공기와 자동차 등은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는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 법안과 상관없는 지출이 추가되는 전형적인 의회의 끼워넣기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파키스탄 등에 대한 추가원조비용으로 834억달러를 요청했으나 나중에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대처비용으로 40억달러, 국제통화기금(IMF) 추가출연비용으로 50억달러를 추가했다.

이런 추가조항들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공화당은 IMF 출연과 같은 추가조항들은 긴급지출법안에 끼워넣을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학대사진 공개금지조항도 전비법안에 추가됐다.

공화당은 법안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진공개금지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비법안에 반대할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반대하도록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중도파인 조지프 리버만과 그의 동료인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의회가 이른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학대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승인하지 않으면 전비법안을 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진이 공개되면 수사관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미군의 안전과 보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진과 기타 다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5월말에 상원을 통과한 전비법안은 문제의 사진을 3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했으나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상.하 양원은 최종 법안에 이 조항을 넣을지 여부에 관해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리버만과 그레이엄 의원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의 사진이 공개될 것"이라면서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 같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현장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국내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연비가 높은 차로 바꿀 경우 4천500달러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원 국방세출소위원장인 민주당 존 무타 의원은 C-130 4대로 깎였지만 C-17 8대, C-130 11대 등 군용수송기 구입비용으로 310억달러를 끼워넣었다.

국방부는 이들 항공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자기 고향의 일자리가 유지되기를 원하며 무타 의원은 이들 항공기가 필요치 않다는 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워싱턴 로이터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