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자금 집행 가속화 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요 건설프로젝트와 교육.의료.치안 등 공공부문에 경기부양 자금의 집행을 가속화해 향후 100일내에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후 100일동안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이는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사라진 600만개의 일자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1천350억달러 규모의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44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0개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경기부양자금을 집행해 고용확충 속도가 더욱 빨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주요 경기부양 프로젝트는 ▲농촌지역 상.하수도 공사 200건 ▲햐계휴가시즌중 12만5천개의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98개 공항, 1천500개 고속도로, 107개 국립공원의 유지보수 신축공사 착공 ▲교육분야 일자리 13만5천개 창출 ▲90개 보훈병원의 시설개선 사업 ▲경찰 5천명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한 것은 5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이 9.4%로 2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고 공화당측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삭감 방안을 제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집행하고도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서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는 부양책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 부양책의 집행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