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사형철폐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국영 베트남통신(VNA)이 26일 보도했다.

VNA는 국회 소식통을 인용해 대다수 의원이 형법개정안에 찬성했으며, 특히 최고 사형까지를 규정한 상당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형철폐가 논의 중인 범죄 유형에는 식품.의약품 위조 및 유통, 부정부패, 횡령, 공안 위해 행위, 투항, 평화 파괴, 전쟁 선포 및 전범 행위가 포함돼 있다.

의원들은 그러나 성폭행 사범과 불법 마약에 대한 운반 및 소지 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관련 범죄의 증가 추세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레 티 투 바 국회법사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불법 마약의 운반과 소지는 유통 및 판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범죄에 대해 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찌민시 출신인 응웬 쯩 의원은 조사 결과 불법 마약을 운반,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민들로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양형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량의 불법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행위는 유통 및 판매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불법 마약의 운반과 소지는 조직과 연계돼 있어 유통 및 판매와 분리심리해서는 안된다며 사형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의 위신 실추 문제로 대두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최고 5억동(2만7천700달러)까지로 규정된 벌금은 너무 낮다면서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