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주의 독자적 권한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주들이 늘고 있다.

아이다호주의회 상원은 13일 `헌법에 의해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는 헌법 10조에 따라 주의 주권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앞서 주 하원에서는 두 차례 통과된바 있다.

민주당 출신의 브래드 헨리 주지사가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지만 아이다호 주의회 상원의 결정으로 올해들어 주의회 상하원에서 결의안이 모두 통과된 주는 알래스카,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아이다호 등 5개가 됐다.

또 조지아, 인디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5개주는 주의회 양원 중 한 곳에서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재 최소 24개주에서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현재 재선 출마를 선언한 릭 페리 텍사스주 주지사와 조지아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존 옥센다인 조지아주 보험담당 커미셔너 등 2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 후보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아칸소, 몬태나, 뉴 햄프셔 등 3개주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주의 주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대게 공화당 지지성향으로, 연방정부가 그동안 교육에서 부터 음주운전 문제 등 사소한 문제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며 헌법상 보장된 주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결의안을 추진중인 주디 버거스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한마디로 연방정부는 더이상 간섭을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방에서 탈퇴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헌법을 제정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주들이 대부분 작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패했던 지역이란 점.
주의회 양원에서 모두 결의안이 통과된 5개주가 모두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고, 양원 중 한 곳에서만 통과된 6개주 가운데 인디애나주를 제외하고는 역시 매케인이 승리한 남동부 주들이다.

이에 대해 결의안 추진자들은 결의안이 공화당 강세의 `레드 스테이트의 반란은 아니라고 강력 해명하고 있다.

찰스 키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공화)은 결의안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작년 부터 시작된 것이며, 특히 운전면허증이 실질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헌법10조 수정 센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마이클 볼드윈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고, `조지 부시와 딕 체니에게 맞서기 위해'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도 이같은 결의안을 촉발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노동조합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애리조나주 등 노조활동에 부정적 시각이 강해 `일 할 권리'를 강조하는 중서부와 남동부주에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추진중인 주의회 의원들이 올 여름 한자리에 모여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의 지배에 도전하는 주들이 조직적으로 시민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