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서비스업계의 보수 지급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미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 미국 전체 금융서비스업계의 ‘거액 보수’ 관행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정부 및 금융당국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 활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 외에 금융당국과 정계에서도 금융업계의 ‘거액 보수’ 지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쉴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금융회사의 보수 지급 관행에 대한 검토를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최근 FRB, SEC와 공동으로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은행이 급여나 상여 등을 영업 성과에 연동시키고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의원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보수 지급을 감시하고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WSJ는 “미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임금지급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재무부는 앞으로 수 주 안에 금융권의 보수 규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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