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사 보상체계 개혁 시동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임직원들의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성과와 연동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광범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과 규정을 활용하거나 새로 입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하나로 FRB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출 실적보다는 대출의 질을 따져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경제에 미치는 체계적 위험이 있거나 은행의 생존력을 위협하는 보상과 인센티를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사 보상체계 개혁은 미 재부무가 추진하고 있는 월가 규제 · 감독 개혁과 병행해 시행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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