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융사들의 임직원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데 시동을 걸었다. 개혁 대상에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금융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금융사도 포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임직원들의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성과와 연동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광범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과 규정을 활용하거나 새로 입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하나로 FRB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출 실적보다는 대출의 질을 따져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경제에 미치는 체계적 위험이 있거나 은행의 생존력을 위협하는 보상과 인센티를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사 보상체계 개혁은 미 재부무가 추진하고 있는 월가 규제 · 감독 개혁과 병행해 시행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