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미국 각지에서 경범죄는 기소하지 않고 훈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9일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로버트 코칠리 지방검사는 지난 4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급여를 10% 삭감하는 한편 몇가지 경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방침을 천명했다.

그가 불기소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는 코카인 및 히로뽕 1그램 미만 소지, 무단침입, 배회행위, 단순 구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잔 스컬리 지방검사도 최근 2천만달러의 예산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그는 일단 애완동물 절도, 만취상태에서 나다니는 행위, 경미한 마약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차량절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검문에 반항하는 행위 등의 경우 사안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스컬리 검사는 "2천만달러의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발생할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이것은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오리건주의 일부 지역 지방검사들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포틀랜드 남부의 마리언 카운티의 월터 베그라우 지방검사는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베그라우 검사는 우리 사무실에 소속된 34명의 변호사들이 연간 1만5천건의 범죄에 취급하는 등 "마치 전시 이동외과병원같은 상황"이라면서 "중범죄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쪽으로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범죄자들을 불기소하는 대신 공동체 내 법정으로 이관시키는 사례도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나 범죄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검사들이 불기소 범죄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코칠리 검사가 불기소 대상 범죄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카운티 행정감독위원회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카운티의 케일 윌크마 행정집행관은 "불기소 대상 범죄의 확대 방침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놀라고 있으며,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검사들이 불기소 대상 범죄를 확대하려는 조치는 지방의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위협수단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검사들은 예산부족 사태는 현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