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외국 업체들에 대한 정보기술(IT) 제품 핵심 기술정보(소스코드) 강제 공개 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에서 4일(현지시간) 론 커크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중국이 도입할 예정인 IT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내년 5월1일부터 정부 조달 IT 제품에 대해 시행하려는 강제 인증제는 외국 업체에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외국 기업에 핵심 기술을 강제적으로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거부할 경우 중국 현지 생산 · 판매와 대(對)중국 수출이 불가능해 관련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