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기후변화대책 법안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1일 기후변화대책 법안 심사를 위한 4일간의 청문회 일정에 들어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내년 지구의 날에는 올해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를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왁스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민주 · 캘리포니아주)과 에드워드 마키 에너지환경소위원장(민주 · 매사추세츠주)이 공동 발의한 기후변화대책 법안은 202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보다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2%，2050년까지는 8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전력과 천연가스 수요를 각각 15%와 10% 줄이고,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풍력과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에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우선적인 정책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12월 유엔 기후변화회의 참석차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기 전까지 기후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석탄 및 석유를 생산하는 주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도 '그린 보호주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둥젠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이날 뉴욕대 연설에서 "이 법안은 보호주의 냄새가 난다"면서 "제정될 경우 개도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 중 탄소 배출과 관련된 물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미 의회가 기후변화대책 입법에 착수한 데 실망했다"면서 발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특히 중국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