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표현자유.여행 개방 등 조치 요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 정부의 대(對)쿠바 규제정책 완화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인권 존중과 개방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만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에서 펠리페 칼레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쿠바에 관계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들을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등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부가 취한 대 쿠바 정책 변화 조치들은 미국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그러나 "50년 동안 얼어 붙어온 관계가 하루 아침에 녹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미국 정부는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친족 송금액 제한을 철폐하고 AT&T 등 미국 통신회사들의 쿠바 내 사업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쿠바 당국이 자국민들의 해외여행과 다양한 의견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권존중에 바탕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는 상대국가의 전통 뿐아니라 인권 존중과 쿠바 국민의 요구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수반은 전임 조지 부시 정권과 달리 오바마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치면서 쿠바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18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리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참석,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 외교를 펼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 등 쿠바와의 관계 개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 마약카르텔이 미국산 총기를 밀매로 들여와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 총기의 미국내 판매 규제는 하지 않되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함에 따라 공약 이행에 주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마약범죄와 동반해 빈발하고 있는 살인과 납치 등 치안악화에 미국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마약소비가 카르텔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것이 멕시코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멕시코 이민자들 덕분에 굉장히 풍요해졌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 화물트럭의 미국 진입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관계자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환경 및 노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