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 결의안 채택 사실상 좌절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채택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9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이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을 때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안보리에서 구속력 있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던 일본의 의사를 사실상 좌절시킨 것으로 풀이됐다.

외교 소식통들도 안보리가 의장 성명 수준에서 북한 로켓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종결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당초 미국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대북 결의안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는데, 결국 그보다도 더 낮은 수위의 의장 성명 채택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안보리 협의에서 의장 성명보다도 더 낮은 대응 수위인 언론 발표문 채택을 주장해 왔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제시한 의장 성명 초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의심되는 행동에 대한 우려 표명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단순한 재확인 수준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 5개국과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대응이 분명하고도 강력하며, 결의안 채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