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유엔은 6일 새벽 4시(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에선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결의안 △의장 성명 △대(對)언론 성명 등 3단계로 구분해 발표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안보리 차원의 제재 단계 중 가장 높다. 반면 '의장 성명'과 '대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다.

현재 대북제재 방안으론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안 결의 △2006년 채택된 기존 유엔 대북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 △유엔 안보리 성명서 발표 등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관련 행위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추가적 대북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주 탐사 차원인 만큼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존 1718호 결의안의 구체적 실천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북 제재 수위가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북 대량살상무기 · 탄도미사일 관련 수출입 금지 △핵무기 · 탄도미사일 관련 자산 동결 △북한 출입 선박 수색 △북한 위폐 제작 · 돈세탁 · 마약 관련 금융자산 동결 등을 담고 있지만 제재 이행이 개별 국가에 맡겨져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미희/이미아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