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5일 "유엔을 통해 기존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추가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이 준수해야 할 데드라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해온 오바마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긴장 강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일까.

"공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코트로 넘어왔다. 유엔의 기존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지,추가 제재를 결의해야 할지 빨리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의 유엔 1695호와 1718호 제재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허점도 있었다. 북한이 준수해야 할 데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았다. 중국의 반대 탓이었던 것으로 안다.

기존 제재조치를 강화하거나 추가 제재를 결의한다면 이같은 허점을 메우고 징벌적 조치로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에 나설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경제적 제재조치는.

"경제제재는 무엇보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수록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노무현 전 정부와 중국 정부는 경제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미국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사태 이후 경제제재 조치를 유야무야했다. "

▼오바마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상 오바마 정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렸다. 오바마 정부로선 유엔 결의안 두 가지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위협을 용인해야 할지,중국도 찬성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유엔도 시험대에 들었다. 기존 두 가지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과 같이 있으나마나한 결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북 · 미 대화 전망은.

"미국과 북한이,한국과 북한이 양자대화를 갖는다면 반쪽짜리 전략이 될 것이다. 대화는 곧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 왔던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화는 하되 이들 조건을 취사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대북 개입을 늘리면서 6자회담과 연계할 것은 하고,그렇지 않을 것은 포기해야 한다. "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동북아 정세는 한층 복잡해지고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일본이 핵무장에 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일본은 당분간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만족할 것이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더 고분고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비현실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구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게 된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기존 역할을 재해석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이런 대응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결국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은.

"대북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외교적 수단과 압력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부시 정부는 한 쪽만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컸다. 북한 전문가 90% 이상은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와 압력,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려면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분명하게 북한에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말이다.

외교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특히 한 · 미 · 일이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짜서 북한에 어느 범위까지 대응조치를 취할지,얼마나 굳건하게 유엔 제재조치를 이행할지 규정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